신묘년 달라지는 몇가지 제도~

신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0년도 아직 어색하기만 했는데 1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 2011년을 맞이하는데 왠지 모를 억울함이 듭니다 ㅠ.ㅠ '이렇게 나이만 먹는건가'..라는 생각만드는군요ㅎㅎ 새해엔 모든 분들의 바램들이 이뤄지시길 바라면서 기쁜소식을 몇 가지 챙겨왔습니다^^ 제일 먼저 운전면허기능시험 폐지로 면허 취득 비용이 60% 절감된다는 면허시험 준비생들에게 희소식이! 그리고 과태료도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는 편리한 제도의 도입과 올해부터는 닭·오리 고기의 포장 유통 의무화, 술 품질인증제 실시로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하고, 기존의 01X 번호때문에 스마트폰이나 3G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 오늘 1월 3일부터 기존번호 그대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확대까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1) 자동차 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시험이 폐지됩니다. 면허를 따는 데 드는 평균비용도 75만 8000원에서 29만 7000원으로 60% 정도 줄어든다는데요 운전면허 학과시험도 대폭 단순화돼 문제은행 문항이 300개로 줄어들고, 1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과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된답니다. 시험의 종류도 비용도 확확 줄어들어 면허증 준비의 부담도 같이 줄어들거 같습니다^^ 2010년 말에 면허 따신 분들은 조금 억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ㅠㅠ)

2)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
1월 4일부터 기존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뤄지던 과태료 납부를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1회 납부 가능한 금액은 200만 원이며 과태료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붙게된답니다.

3) 닭·오리 고기에 포장유통 의무화
축산물 유통·판매의 위생관리를 위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한 포장유통이 의무화됩니다. 닭·오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란은 4월 1일부터 포장상태로 유통·판매해야 합니다.

4) 술 품질인증제 실시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실시됩니다.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랍니다.

5) 새로운 010번호제도 시행
010번호제도 시행으로 한시적 번호이동제도와 01X번호 표시서비스 중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번호이동제도는 2013년 말까지만 01X번호(011, 016, 019)로 한시적으로 스마트폰 등 3G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고요 01X 번호 표시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번호는 010으로 바뀌지만 향후 3 년간 수신인에게는 01X 번호가 표시됩니다.

6)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지원연령도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는데 월 10만 원이었던 지원금액도 10~20만 원으로 커진다고하네요 연령별로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4인 가구 기준 450만 원) 가구로까지 확대됩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소득만 75% 반영 시 소득 인정액이 450만 원 이하면 전액 지원되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