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2년부터는 새롭거나 바뀌는 제도가 시행되요~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2년부터는 새롭거나 바뀌는 제도가 시행되요~

달력을 보니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어떤 회사들은 벌써 종무식한 곳도 있다더군요.. 햐 부럽다~^^

어제는 새해 계획 짜는 법을 공부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어제 글보고 내년 계획표를 짜두었답니다..
어찌나 뿌듯한지.. 꼭 성공시킬테니 두고보세요~
이웃님들이 증인이 되는거에요..^^

2012년이 오면 나이도 한살 더 먹게 되지만..
국가 제도 등도 현실에 맞게 또는 더 발전적으로 변하는게 많아요..
알아두면 좋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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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새해 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별 시행령'으로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요금감면 서비스외에 인터넷전화(VoIP) 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전화는 2011년 가입자 1000만을 너어 전체 가국 대비 60% 이상 보급률을 기록했다네요..
인터넷 전화 사업자 수익이 점차 개선되어 정부와 통신사가 요금감면을 시행하기로 하였답니다.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는 차상위 계층 요금감면 대상자도 시존 감면대상 외에
양육대상 및 장애인연금수급자로 확대되요.

2. 파워블로거 대가 사실 공개 의무화

올해 파워블로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새로 시행될 제도에요..
파워블로거가 광고주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해요.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온라인채널에 해당되요..

3. 5세 누리과정 도입

3월 1일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는데요..
경제문제로 인한 저출산화가 심각해지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네요..

4. 임신 출산 진료비 50만원으로 증액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와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고운맘카드'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요~
고운맘카드는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면 잔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랍니다.
우리 열심히 애 낳자구요^^

5.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2012년 상반기부터 신용도가 1~6등급에 속하면서 소득이 빚보다 많은 만 20세 이상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한데요.
이 제도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사람은 카드발급이 제한되요.
단, 저신용자라도 서류심사를 통해 가처분소득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되요.
과거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많은 신용불량자가 생겨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되겠죠?

6.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그동안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돼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생계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안전망이 취약했었죠..
1월 22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7.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어요..
이젠 놀토 라는 용어도 사라지게 되었네요..^^
수업일수는 연간 34주 220일에서 34주 190일로 감소하지만 수업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수업은 평일에 보충한다네요~

8. 서울 무상급식 확대

말도 많았던 서울시 무상급식제도..
현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서울시내 학교 무상급식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되요..
무상급식 대상은 올해 49만 5000여명에서 내년 59만 8000여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9. 수도요금 납부 방법 개선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어요..
아시듯이 지금까지는 현금 및 계좌이체 등으로만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었죠.
그동안 왜 안됬는지 몰랐는데.. 이제 좀편해졌어요..

10.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산업 시행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해 국비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1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늘어나요..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하며
광어ㆍ참돔ㆍ낙지ㆍ미꾸라지ㆍ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판매 또는 제공하면 차림표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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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가 시작되니 꼼꼼하신 우리 이웃님들 잘 알아보세요~

매년 더 살기 좋아지고 편해지는거 맞죠?

그런데 어쩜 경제도 좋아진다는 말이 없고, 서민들이 살기에는 더 힘들어지는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깨 축 쳐져 있을 필요 없잖아요..
더 웃고 더 힘내며 살자구요~
맛있는 원할머니보쌈 먹으면 원기를 보충해줘 더 기운이 날꺼에요^^

우리 이웃님들 새해에도 화이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