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걸리던 운전면허 기능시험 2일만에 끝낸다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해 9일이 걸리는 기능시험을 2일만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내기능 시험 11개 항목 중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합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S자·T자 코스 시험은 없어진다.

그러나 현행 기능시험에서 감점으로 처리되고 있는 ‘안전띠 미착용’이나 ‘교차로 신호 미준수’, ‘차로 준수’의 경우 앞으로 무조건 불합격 처리키로 하는 등 준법운전의식 강화에 중점을 뒀다.

경찰은 또 기능시험 불합격자에게 담당 시험관이 불합격 이유와 운전연습이 필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통보해 재응시 때 도움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4월에 공포되고, 채점방식 변경과 시험관 재교육 등 준비를 해 이르면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운전전문학원 관계자들은 “주차할 때 꼭 필요한 T자, 곡선 주행의 기본이 되는 S자 시험을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8시간 만에 안전운전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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